간이회생의 채권자협의회, 원칙적으로 두지 않지만 예외는 있다
간이회생사건에서는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 기본이에요. 다만 사업의 규모와 내용, 자산과 부채를 살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구성할 수 있어요.
간이회생사건에서는 채권자협의회를 두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사업의 규모와 내용, 자산과 부채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이라면 구성할 수 있어요.
따라서 간이회생이라는 이유만으로 협의회가 반드시 생략되거나, 반대로 반드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원칙이 기본이 되는 이유
간이회생사건 처리기준은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하지 않는 방향을 기본으로 정하고 있어요.
이는 모든 사건에 같은 절차를 추가하기보다, 사건의 사정을 따져 필요한 경우에만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기준이에요. 다만 준칙은 협의회를 두지 않는다는 원칙과 구성 가능성을 함께 제시해요.
예외를 판단할 때 보는 요소
예외 여부를 살필 때는 사업의 규모와 내용뿐 아니라 자산과 부채도 고려해요. 이 요소들을 종합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지만, 자료에는 각 요소별 수치 기준이나 하나만으로 결정되는 공식이 제시돼 있지 않아요.
그러므로 특정한 규모나 부채액만으로 구성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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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간이회생이면 채권자협의회는 늘 생략되나요?
아니에요. 구성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건의 사업 및 재무 사정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성할 수 있어요.
부채가 많으면 자동으로 협의회가 구성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어요. 부채는 고려 요소 중 하나이고, 사업의 규모와 내용, 자산 등도 함께 살펴 필요성을 판단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