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저당 뒤 신축한 건물, 경매로 소유자가 갈라지면 법정지상권은 어떻게 될까?
공동저당권 설정 후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했다면,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아요. 다만 원문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따로 제시해요.
기존 건물이 공동저당권 설정 뒤 철거되고 새 건물이 세워졌다면, 경매로 토지와 새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신축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생기는 것이 원칙은 아니에요.
자료가 예외적으로 들고 있는 사정은 신축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동일하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그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경우 등이에요.
기존 건물과 신축 건물을 구분해야 해요
저당물이 경매된 뒤 토지와 그 위의 건물이 서로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면,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을 살펴보게 돼요. 안내 자료는 성립요건으로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하고, 토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 소유이며, 저당권이 설정된 뒤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지는 점을 제시해요.
하지만 공동저당권 설정 당시 있던 건물이 철거되고 새 건물이 들어섰다면, 경매로 소유자가 갈라졌다는 사정만으로 신축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구분은 경매 당시 건물이 남아 있었는지만이 아니라, 공동저당권 설정 뒤 기존 건물이 없어지고 새 건물이 세워졌다는 점이에요.
예외로 제시된 사정은 제한적이에요
자료가 든 특별한 사정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같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경우 등이에요. 이는 모든 신축 건물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권리가 아니라, 원칙과 달리 볼 수 있는 조건으로 제시돼요.
따라서 상황을 살필 때는 공동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기존 건물의 소유 관계, 기존 건물의 철거와 신축 여부, 신축 건물에 대한 공동저당권 설정 여부를 구분해 확인해야 해요. 이 안내가 다루는 조건만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을 단정할 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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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정지상권은 언제 성립하나요?
안내 자료가 제시한 요건은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하고, 토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의 소유이며, 저당권이 설정된 후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예요.
법정지상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도 등기가 필요 없나요?
성립 자체에는 등기가 필요하지 않지만,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려면 먼저 본인 명의로 지상권설정등기를 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