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비판을 겨냥한 형사절차, 시민의 자기검열을 막을 제도는

공적 관심 사안에 대한 비판을 억제하려 형사절차를 남용하면, 시민이 발언이나 활동을 스스로 줄이는 위축효과가 생길 수 있어요. 한 논문은 이런 위축이 공적 인물에 대한 정당한 사회적 평가를 어렵게 하고, 다양한 의견을 포용해야 하는 민주주의에도 손상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해요.

비판을 위축시키는 절차의 위험

전략적 봉쇄소송(SLAPP)은 공적 사안에 대한 대중의 참여와 비판을 막으려 민사·형사소송을 남용하거나 법적 조치로 위협하는 일을 가리켜요. 핵심은 단순히 소송이 제기됐다는 사실이 아니라, 공적 참여와 비판을 억누르려는 목적과 소송 남용에 있어요.

위축효과는 당사자의 표현에 그치지 않아요. 시민이 비판과 견제를 삼가면 공적 인물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충분히 이뤄지기 어려워지고, 여러 의견이 공론에 참여할 가능성도 줄어들 수 있어요.

따라서 예방 제도는 공적 비판의 자유와 재판을 청구할 권리 사이의 관계를 함께 고려해야 해요.

법률의 보호 범위와 설계 과제

논문은 국내에 SLAPP을 다루는 일반적이고 통일된 법률이 없다고 설명해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해석 등을 통한 예방은 이뤄지고 있지만, 향후 법률을 마련한다면 SLAPP의 개념과 적용 범위, 세부 구성요건, 법적 효과를 일관되게 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해요.

특히 보호 범위를 민사소송에만 두지 않고 형사소송까지 넓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요. 다만 제도의 기준과 효과를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법안을 만들기 전에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모아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제안도 함께 담고 있어요.

형사절차의 위축 위험을 다루되, 개별 사건의 정당성까지 이 설명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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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절차가 시작되면 모두 전략적 봉쇄소송인가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논문이 설명하는 SLAPP은 공적 관심 사안에 대한 참여와 비판을 억제하려고 소송을 남용하거나 법적 조치를 위협하는 경우를 말해요.

절차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목적이나 성격을 판단하지는 않아요.

예방 법률은 어떤 점을 갖춰야 하나요?

논문은 개념·적용 범위·구성요건·법적 효과를 통일적으로 정하고, 보호 대상을 민사소송뿐 아니라 형사소송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해요. 법률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모아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