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위 분리·통합, 일반 원칙과 원·하청 별도 판단 기준

재입법예고안에 담긴 수정안은 교섭단위 분리·통합 판단의 일반 기준을 제3항에 두고, 원·하청 관계에서 하청노동자에 관한 판단 사항은 제4항으로 나눴어요. 하청노동자의 구체적인 현장 상황을 고려하려는 취지를 드러내면서, 일반 기준과 적용 대상을 구분한 구조예요.

항을 나눈 배경과 기대한 점

앞선 입법예고안은 여러 판단 요소를 종합하는 한 조항에 담았어요.

그 안의 제4호에는 노동자 사이의 이해관계가 얼마나 공통되거나 비슷한지, 다른 노동조합이 이익을 적절히 대표할 수 있는지, 교섭단위를 유지할 때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살피는 내용이 있었어요.

자료는 이런 요소를 통해 원청·하청 노동자 사이뿐 아니라 하청노동자들 사이의 상황도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해요.

다만 경영계는 그 기준이 기존 원청노동자 사이의 교섭단위 분리까지 폭넓게 인정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어요. 노동계에서는 여러 요소를 함께 보는 구조만으로는 하청노동자의 구체적인 사정을 반영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어요.

수정안은 이 두 우려를 고려해 일반 판단 사항과 원·하청 관계의 하청노동자 관련 사항을 서로 다른 항으로 구분했어요.

특히 제4항에서는 이해관계의 공통성이나 유사성, 이익대표의 적절성, 교섭단위 유지에 따른 갈등 가능성 등을 우선 고려하도록 했다고 자료가 설명해요.

이처럼 항을 나눈 것은 판단 범위를 구별하고 현장 상황을 반영하려는 장점이 있지만, 구체적인 사건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는지까지 정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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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3항과 제4항은 어떤 점이 다른가요?

제3항은 교섭단위 분리·통합을 판단할 때 일반적으로 적용할 사항을 다뤄요. 제4항은 원·하청 관계에서 하청노동자에 관한 분리·통합 판단에 적용할 사항을 따로 정리했어요.

하청노동자 관련 판단에서는 무엇을 우선 살피나요?

자료는 노동조합 간 이해관계가 공통되거나 비슷한지, 이익을 적절히 대표할 수 있는지, 교섭단위를 유지할 때 갈등이나 노사관계 왜곡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우선 고려한다고 설명해요. 이는 재입법예고안에 소개된 수정안의 내용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