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은 어떤 경우에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고 정하나요?

국적법 제2조에 따르면 출생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 중 한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자녀는 태어나는 순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해요. 출생 전에 아버지가 사망했다면, 아버지가 사망한 때 대한민국 국민이었는지도 기준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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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은 부모의 국적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해요.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않거나 국적이 없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경우에 출생과 동시에 국적을 취득해요. 이 경우에는 출생 장소가 조건에 포함돼요.

조문은 국내에서 발견된 기아를 국내 출생자로 간주하는 추정 규정을 두고 있어요.

조문은 발견 장소를 국내 출생으로 보는 추정 규정을 두고 있어요.

따라서 부모의 국적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와 부모가 모두 불분명하거나 국적이 없는 경우를 같은 기준으로 다루지는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부모 중 한 사람만 대한민국 국민이어도 해당하나요?

네.

출생 당시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해당해요. 두 부모가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고 정한 것은 아니에요.

부모의 국적을 알 수 없으면 출생지만으로 국적을 취득하나요?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않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는 조건이 함께 필요해요. 다만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는 국내 출생으로 추정한다는 별도 규정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