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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이 끝난 행정처분,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범위는?

행정심판·행정소송 등으로 더 다툴 수 없게 된 처분도 재심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어요. 다만 확정판결 여부와 처분의 종류, 법률상 제외 사항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불복 절차가 끝난 행정처분도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다시 검토를 요청할 수 있어요. 다만 처분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 이미 내려졌다면 이 재심사 규정의 대상이 아니고, 처분의 종류에 따른 제외 사항도 살펴야 해요.

재심사는 처분을 한 행정청에 해당 처분을 취소·철회하거나 변경해 달라고 신청하는 제도예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으로 더 다툴 수 없게 된 뒤에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은 불복이 끝난 뒤 다시 살펴볼 통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처분을 다시 심사해 달라고 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신청 가능성과 적용 제외는 따로 봐요

신청할 수 있는 처분인지 판단할 때는 우선 법원의 확정판결로 종결됐는지 확인해야 해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는 재심사 가능성에서 제외돼요.

또한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관계가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바뀌었거나, 더 유리한 결정을 뒷받침할 새 증거가 있는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해요. 신청 사유를 앞선 절차에서 다루지 못한 데 당사자의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해요.

반대로 법률은 일부 분야를 재심사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빼고 있어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등 처분,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처리하는 사항, 형사·행형·보안처분 관련 사항이 여기에 포함돼요. 외국인의 출입국·난민 인정·귀화·국적 회복, 과태료 부과·징수도 제외되고, 개별 법률이 적용을 배제한 경우에도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요.

따라서 불복이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신청 가능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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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더 다툴 수 없게 됐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처분이 더는 다툴 수 없는 상태가 됐더라도 법원의 확정판결로 종결된 경우가 아니고, 법에서 정한 신청 사유와 조건에 해당하면 처분을 한 행정청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확정판결이 없다면 어떤 처분이든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공무원 징계 등 법령에 열거된 분야와 과태료 부과·징수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요.

개별 법률이 배제한 경우도 있으므로 처분의 종류와 관련 법률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