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 뒤 집행, 먼저 재산을 확인하고 종류별 신청처를 살펴야 합니다

이행권고결정 뒤 상대방 재산을 모른다면, 먼저 피고의 재산을 파악하는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하고 확인된 재산 종류에 맞춰 집행을 신청해요.

재산관계명시를 요청할 때는 이행권고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관할 법원에 함께 제출해요. 다만 이 절차가 상대방의 모든 재산에 집행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며, 집행 대상은 피고의 책임재산으로 한정돼요.

재산 확인 뒤 신청처를 구분해요

재산관계명시를 통해 집행할 목적물을 파악한 다음에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신청처가 달라져요.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면 해당 부동산이 있는 지역의 법원에 강제경매를 청구해요.

유체동산 집행은 물건이 놓인 곳을 담당하는 지방법원 집행관사무실에 신청해요.

자동차 집행의 기본 관할은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를 기준으로 정해요.

사용본거지와 자동차 소재지가 다르면, 사례에서 제시한 대안에 따라 차량이 위치한 곳의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도 있어요.

채권 또는 은행 예금에 대한 집행은 피고 주소지를 맡는 지방법원이나 지원에 신청해요. 신청 내용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이에요.

이처럼 재산 확인은 집행 대상을 정하는 단계이고, 구체적인 집행은 대상별 신청처에 진행하는 단계예요. 부동산·동산·자동차·채권을 한곳에 똑같이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핵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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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행권고결정문만 있으면 상대방의 재산을 바로 집행할 수 있나요?

집행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은 피고가 책임지는 재산과 그중 실제 집행할 대상이에요.

사례는 이를 파악하는 절차로 재산관계명시를 제시해요.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할 때는 이행권고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한다고 설명해요.

자동차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곳에 있으면 어디에 신청하나요?

원칙적인 신청처는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법원이에요. 사용본거지와 차량 위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차량이 소재한 법원에 강제집행을 청구하는 선택지도 사례에 담겨 있어요.

참고 자료

• 민원상담사례 | 인천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