킨텍스 안내에서 공공데이터 개방은 자료 제공에 이용 권한까지 더한다

킨텍스 안내에서 공공데이터 개방은 자료를 이용자가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고, 제공받은 사람에게 영리적·비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뜻해요.

그러므로 단순히 내용을 열람할 수 있게 하는 것과는 범위가 달라요.

다만 이 설명만으로 개별 자료의 구체적인 이용 조건까지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자료의 범위와 개방의 차이

먼저 ‘공공데이터’는 자료 자체의 범위를 가리켜요. 킨텍스 안내는 데이터베이스나 전자화된 파일 등을 예로 들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 정한 목적에 따라 생성하거나 취득해 관리하는 자료·정보라고 설명해요.

즉 전자 파일이라는 형식만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누가 어떤 목적에 따라 관리하는 자료인지도 정의에 들어가요.

‘개방’은 그 자료를 이용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일과, 제공받은 사람에게 이용 권한을 부여하는 일을 함께 담아요.

앞부분이 자료를 받아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내놓는 것이라면, 뒷부분은 받은 사람이 영리 또는 비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권한에 관한 설명이에요.

자료의 공개 여부와 개방의 의미를 구분할 때 이 두 요소를 함께 살펴보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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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텍스 안내는 개방 현황으로 행사 사전등록 현황, 행사 일정, 행사 협력 업체, 시설 현황, 편의시설 정보, 인근 호텔 목록을 열거해요.

이는 안내 페이지가 제시한 데이터 항목의 예시이며, 그 목록만으로 각 자료의 세부 이용 조건을 알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특히 안내의 일반적인 정의를 개별 자료의 재배포 가능 여부나 저작권 조건에 대한 답으로 확대해서는 안 돼요.

자주 묻는 질문

공공기관의 전자 파일이면 모두 공공데이터인가요?

전자 파일은 안내에서 든 자료 형식의 예예요.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 정한 목적에 따라 생성하거나 취득해 관리하는 자료·정보라는 정의도 함께 충족하는지 살펴봐야 해요.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권한도 포함되나요?

네.

킨텍스 안내는 개방의 의미에 영리적 이용과 비영리적 이용을 모두 적고 있어요.

다만 구체적인 데이터마다 적용되는 이용 조건은 이 정의만으로 확인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