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한 채무자의 사망 뒤에도 상속인이 한정승인한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이 사망해 상속이 시작되고 기존 파산절차가 이어져도, 상속인이 한정승인한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아요. 대법원은 이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389조 제3항 본문을 적용하거나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그 조항을 근거로 승계집행문을 막거나 집행할 재산을 따로 유보해야 한다고 볼 수도 없어요.

두 파산절차는 청산 대상이 달라요

법은 상속재산 자체에 파산선고가 내려지는 경우와, 개인 채무자가 먼저 파산선고를 받은 뒤 사망해 절차가 계속되는 경우를 구분해요.

상속재산 자체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상속재산이 파산재단이 되고, 상속인은 한정승인한 것으로 봐요.

반면 채무자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중 사망하면 해당 절차가 상속재산에 대해 속행되지만, 이것만으로 같은 효과가 생기지는 않아요.

두 절차의 파산재단과 파산채권,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같지 않기 때문이에요.

대법원은 채무자 파산선고 당시 재산과 채권을 기준으로 정해진 파산재단·파산채권이 사망 후 상속이 시작됐다는 이유만으로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어요.

또 사망 전후에 새로운 재산을 얻거나 채무를 부담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봤어요.

이런 차이 때문에 상속재산 자체의 파산에 한정승인 간주를 둔 규정을 다른 절차에 넓혀 적용하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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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에서 확인된 점

사건의 상속인들은 망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이었고,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신청하지 않았어요. 대법원은 파산절차가 속행됐다는 사정만으로 이들을 한정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어요.

이에 따라 지급명령의 승계집행문을 부여하지 않거나, 부여할 때 책임재산을 유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 판단은 파산절차의 종류와 사망 시점이 결론에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줘요. 상속재산 자체에 파산선고가 난 경우와 채무자 파산선고 후 사망한 경우를 같은 것으로 취급할 수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파산절차가 상속재산에 대해 계속되면 한정승인한 것으로 보나요?

아니요. 대법원은 채무자 파산선고 후 사망해 기존 절차가 속행된 사안에서 한정승인 간주 규정을 적용하거나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때 책임재산을 유보해야 하나요?

이 사건에서는 그렇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파산절차가 이어진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인이 한정승인한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기 때문이에요.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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