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숙려기간의 교제, 부정행위 판단과 위자료에 미친 영향
부산가정법원은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교제가 부정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보았어요. 다만 교제 시기와 부부 갈등의 경위를 함께 살펴 혼인 파탄의 책임과 위자료 청구를 판단했어요.
협의이혼 숙려기간에 시작한 교제도 부정행위로 판단될 수 있어요. 부산가정법원은 숙려기간을 혼인관계를 계속할지 고민하고 회복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때로 보았어요.
다만 해당 사건에서는 교제 시기와 부부 갈등이 커진 과정까지 함께 살펴 혼인 파탄의 책임과 위자료 청구를 판단했어요.
숙려기간이라는 점이 판단에 미친 의미
판결은 별거기간이나 협의이혼 숙려기간에 다른 사람과 교제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관계의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부정행위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따라서 이혼을 신청한 뒤의 교제라는 이유만으로 그 행동이 판단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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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사실만으로 결론을 정하지 않았어요
법원은 교제가 언제 시작됐는지, 부부 사이 갈등이 언제 어떤 경위로 커졌는지도 고려했어요. 해당 사건에서는 혼인기간 동안 쌓인 불만과 갈등에 더해 숙려기간 중 교제를 포함한 부적절한 관계가 파탄의 주요 원인이라고 판단했어요.
그 결과 교제한 배우자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상대 배우자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인용했어요.
이는 부산가정법원이 다룬 구체적인 사안의 결론이에요.
숙려기간 중 교제가 언제나 같은 결과를 낳는다는 뜻으로 넓혀 볼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숙려기간 중 교제는 부정행위로 판단될 수 있나요?
네.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혼인관계의 유지와 배우자의 신뢰를 해치는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교제가 확인되면 위자료 청구 결과도 정해지나요?
아니에요. 이 사건에서는 교제 시점과 부부 갈등이 증폭된 경위 등을 함께 살펴 혼인 파탄의 주요 원인을 판단했어요.
그 판단을 바탕으로 각 배우자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다르게 처리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