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규정된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주체와 법정 업무를 비교한다. 두 센터의 공통된 삭제 지원과 각 센터에 열거된 신고·상담·기타 업무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모두 삭제 지원을 맡지만, 설치 주체와 상담·사후관리, 예방·협력 업무의 범위는 법 조문에서 다르게 정해져 있어요.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두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지역센터를 둘 수 있다고 정해요.
두 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하고 피해 신고를 접수해요.
다만 상담 관련 업무와 예방·관리 업무는 조문에 서로 다르게 열거되어 있어요.
공통 업무와 센터별 차이
중앙센터에는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 삭제 지원이 명시돼요.
여기에 피해 예방 관련 연구·홍보,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교류가 더해져요.
중앙센터에는 피해자를 위한 종합관리시스템을 마련해 운영하고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역할도 배정돼 있어요.
지역센터는 신고 접수와 상담 및 사후관리, 삭제 지원, 교육·홍보를 담당해요. 따라서 두 곳의 공통점은 삭제 지원이고, 차이는 조문이 각 센터에 열거한 나머지 역할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중앙센터에는 긴급상담과 종합관리·지역센터 지원 등이 적혀 있고, 지역센터에는 상담과 사후관리가 적혀 있어요.
법에서 지역센터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설치 가능성을 정한 표현이에요.
모든 시·도에 반드시 설치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또 조문은 센터별 법정 업무를 설명하지만, 개별 사건의 처리 기간이나 실제 운영 방식까지 제시하지는 않아요.
관련 사이트: 대구성범죄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가 모두 담당하나요?
네. 두 센터의 법정 업무에는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이 공통으로 들어 있어요.
두 센터의 상담 업무는 같은 범위로 정해져 있나요?
조문상 표현이 달라요. 중앙센터에는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이, 지역센터에는 신고 접수와 상담·사후관리가 업무로 열거돼 있어요.
이는 법에 적힌 역할의 구분이며, 실제 이용 방법이나 처리 결과를 뜻하지는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