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뒤 약속한 양육비를 못 받았다면, 과거분 청구는 어떻게 할까

협의이혼 때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약속했는데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과거에 지급되지 않은 금액도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청구를 준비할 때는 당시 합의한 금액과 미지급 기간, 자녀가 성인이 된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먼저 나눠 볼 두 가지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미지급 양육비를 요구하고 자발적인 지급을 유도하는 선택지예요. 보내는 것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절차는 아니어서,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법원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반면 상대방이 자진해서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원문은 설명해요.

즉 내용증명은 지급을 요청하는 방법이고, 법원 청구는 자발적인 이행이 없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절차예요.

둘을 같은 단계로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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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액과 청구 시점 확인하기

미지급액을 정리할 때는 과거에 약속한 금액을 기준으로 삼고, 자녀의 성년 여부와 지급 기간을 살펴야 해요.

예를 들어 약속한 월 지급액과 실제 지급되지 않은 기간을 정리하고, 자녀가 성인이 된 때도 확인하는 식이에요. 구체적인 청구액이 자동으로 확정된다는 뜻은 아니므로, 원문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해요.

또한 해당 법률 안내는 과거 양육비 청구가 자녀가 성인이 된 날부터 10년이 되는 때까지만 가능하다고 설명해요.

따라서 자녀의 성년 시점은 청구 가능 시점을 가늠하는 데 필요한 정보예요.

이 기간 안내는 해당 원문에 기재된 내용이므로, 실제 사안의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함께 확인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야만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내용증명은 상대방의 자발적인 지급을 유도하기 위한 방법이며 필수 절차는 아니라고 안내돼요.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양육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어요.

과거 미지급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리하나요?

청구액을 살필 때는 협의 당시 정한 월 양육비와 실제 지급이 끊긴 기간을 대조해요.

자녀가 성인이 되었는지도 확인해야 해요.

청구 가능 시점에 관해서는 원문이 자녀가 성인이 된 날부터 10년이 되는 때까지라고 안내하므로, 성년이 된 날짜도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