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손상과 배상책임, 과실·인과관계를 함께 따지는 이유

환자에게 손상이 생겨도 의료과실이나 손해배상책임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의료진이 어떤 조치를 했는지, 그 조치가 손상의 원인으로 이어졌는지를 함께 살펴야 해요.

실제 사건에서도 비슷한 손상 결과를 두고 판단은 달랐어요.

입원 환자의 저혈당성 뇌손상 사건에서는 의료진이 환자의 영양 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영양제 투약을 중단했고, 저혈당이 의심되는 증상 뒤 혈당 검사와 진단도 늦어졌어요. 저혈당성 뇌손상 사건에서는 영양제 투약 중단과 저혈당 진단 지연이 문제로 다뤄졌어요.

법원은 이 두 조치가 뇌손상으로 이어졌다고 봤어요. 결과만 본 것이 아니라 진료 과정의 조치와 손상 사이의 연결을 인정한 사례예요.

반면 피부미용 시술 중 환자가 의식을 잃고 저산소성 뇌손상에 이른 형사사건에서는 검사가 마취제 과량 투여와 응급처치 문제 등을 과실로 주장했어요.

법원은 투여와 응급처치에 관한 사정을 검토한 뒤, 의사의 과실과 뇌손상 사이의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어요.

손상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과실과 원인 관계까지 증명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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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례는 의료사고의 모든 결론을 정해 주지 않아요. 하나는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 다른 하나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관한 형사사건이기도 해요.

따라서 각 판단을 다른 분쟁에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사건에서 문제 된 의료진의 행동과 손상 사이의 연결을 구분해 읽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손상이 확인되면 의료과실도 인정되나요?

아니에요. 손상 결과와 별도로 의료진의 구체적인 조치에 과실이 있었는지 살피고, 그 조치와 손상 사이의 인과관계도 확인해야 해요.

의료진의 조치가 문제로 지적되면 배상책임도 자동으로 인정되나요?

자동으로 인정된다고 볼 수 없어요. 입원 환자 사건에서는 영양 공급 소홀과 진단 지연이 뇌손상의 원인으로 판단됐지만, 피부미용 시술 형사사건에서는 과실과 뇌손상 사이의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어요.

사건별 판단을 구분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