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가 끝난 뒤 달라지는 것은 범죄의 존재가 아니라 공소와 재판입니다

시효 기간이 지나면 해당 범죄에 대한 검사의 공소권은 소멸해요. 그에 따라 재판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형도 확정될 수 없어요.

하지만 이 변화가 범죄 자체를 없던 일로 만드는 것은 아니에요.

달라지는 것은 형사절차예요

공소시효는 일정 기간이 지난 범죄에 대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제도예요. 핵심 효과는 범죄가 있었는지와 별개로, 해당 범죄를 법원에 넘겨 재판받게 하는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따라서 시효가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에요.

안내 자료는 이 경우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관한 수사와 판단을 하지 않는다고 설명해요. 즉, 공소 제기와 재판이 제한되는 것과 범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예요.

장점과 제한 사항을 구분해요

이 제도에 따라 시효가 완성된 범죄로는 공소가 제기되지 않으므로, 해당 범죄에 관한 형사재판이 진행되거나 형이 확정되는 일도 없어요.

다만 이를 범죄 사실이 사라졌다거나 무죄가 확인됐다는 뜻으로 바꿔 이해하면 안내 자료의 설명과 달라져요.

자료가 말하는 변화는 공소권과 재판절차에 관한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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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소시효가 지나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으로 보나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시효 완성은 범죄가 없어지는 것과 다르며, 안내 자료는 범죄 여부에 대한 수사와 판단을 하지 않는다고 설명해요.

시효가 지난 뒤에도 그 범죄로 재판을 받아 형이 확정될 수 있나요?

안내 자료에 따르면 검사는 해당 범죄에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요. 그 결과 형사재판으로 나아가는 절차가 없어 형이 확정되는 단계에도 이르지 않아요.

참고 자료

• 사회안전/범죄 > 공소시효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